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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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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
1
청송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므654,661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·이혼]〈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16상,423]
   혼인의무효 이혼
   민법 헌법

2006년
2. 서울가법 2006. 8. 31. 선고 2005드합2103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8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1986년
3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므89 판결
  [사실혼해소등][공1986.5.1.(775),634]
   사실혼해소
   민법

1984년
4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므45 판결
  [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][집32(3)특,574;공1984.10.15.(738),1554]
  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   민법

1977년
5. 대법원 1977. 1. 25. 선고 76다222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5(1)민,42;공1977.3.1.(555),98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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